-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전법제처장, 변호사, 합리적 보수 이론가
-김재철사장 임명은 현정부 인사정책의 실패.
사장임명과정에서부터 공정성과 균형감각등에 문제,
현재는 개인비리까지 추가되면서 파업이 장기화됨
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현사태에 대한 사과도 필요
-대통령실장,방통위원장, 대선주자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선택과 결단해야
-MBC노동조합은 공정보도, 알권리충족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야
정치적으로 휩쓸리지 말고 언론의 참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
Q. mbc가 파업을 시작한지 130일이 넘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mbc 파업이 벌써 5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저도 지금 파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오래 됐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동안 같이 저도 알고 하던 분들이 봉급도 4개월째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어요. 그걸 떠나서도 방송은 공공재란 말이죠.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제가 도저히, 국민들을 향해서, 또 이 정부의 각료를 지낸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MBC 노조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부측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중국 고전에 시이불견청이불문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에 나오는 말이죠. 보고도 못 본 체, 듣고도 못 들은 체. 정부가,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고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제 풀에 꺾여 넘어지기를 바라는, 무관심 속에 그런 걸 유도함으로써,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심히 저는 우려됩니다. 이 사안은 결코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중국 고전을 많이 읽고, 거기에 심취하기도 하고, 특히 사마천이 지은 사기를 즐겨 읽습니다. 사기에는 우리가 본받아야할,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하고 또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방민지구 심어방수란 말이 나옵니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흐르는 물을 막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심각하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민의 알 권리랄까, 국민이 권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아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것을 막는 자체는 현대사회의 기본인, 굳이 민주주의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현대사회의 기본 구조랄까 골격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2500년 전에도 그 유명한 명구가 생겨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변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럽발 경제 공황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또 다시 우리 지도자를 뽑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상당히 편협적이고 자기 주장적인 것으로 꽉 차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권력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국제 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고, 또 정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또 국민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아무리 SNS가 발달됐어도 결국 언론을 통해서, 특히 방송매체는 시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에게 그런 걸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MBC가 파업한 지 가장 오래됐습니다만, KBS도 하고 있고 YTN, 연합뉴스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민들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국민들이 건전하게 권력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나 또는 의무들을 다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헌법이 보장한 알 권리의 중요한 향수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매체에 접근할 권리, 엑세스권이라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방치함으로써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알 권리 내지 언론매체에 접근해서 자신의 견해도 표명하고 그로부터 생활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편, 또 주권자로서의 판단 기준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Q. 왜 방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보면 이렇게 오래 간 적이 없어요. 어떤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권력측의 문제였건, 사측의 문제였건, 또 노조측에서도 과도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합의를 봐서 대게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어느 정도 국민들, 시청자들, 청취자들에게도 상당히 수용할 만한 그런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도 의도적 방치라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과정에서 총선도 치렀고, 앞으로 주변 상황이 출렁거리는, 국내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다시 국민들에게, 국민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제 느낌은 그래요. 의도적 방치로 가서, 알고는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란 거에요. 그야말로 보고도 못 보고, 듣고도 못 들은 체, 제 풀에 꺾여 넘어지나 보자,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쓴 소리라기보다도 주변에서 들었던 평범한 소리를 하고 싶어요. 이걸 쓴 소리라고 하기는 그 자체가 저는…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법과 대학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의 이야기를 해도 이게 쓴소리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당시 한나라당이 저를 공격을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사회가 건전한 상식의 이야기가 쓴 소리가 됐다는 것은 그 사회가 상식적인 사회가 아니다, 저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쓴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국민이 화합하길 바라서 이야기한 건데, 그렇게 비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법률이랄까, 상식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주장했던 대로 가고 했다면, 국민들에게 냉소적인, 비판적인 소리를 안 들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분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쓴 소리랄까, 방송의 생명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균형적인 시각, 감각에 입각해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알리는 것이 사명이고, 이것은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그런 것에 입각해서 풀이를 했고, 그것을 쓴소리라고 해서 짤랐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거고,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정략적인 의도로 특정 이념이나 정파에 치우쳐서 의도적으로 나갔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시청자들이 하는 것이고, 청취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어ㄸᅠㅎ게 해서 짤렸다, 그것이 쓴 소리였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 판단은 이미 내려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볼 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Q. 변호사님께서는 헌법학자로서 제대로된 보수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재철 사장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가르는 것에 대해서, 저를 어느 테두리에 넣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안 합니다. 저는 오로지 헌법적 가치의 일관성, 그에 입각한 제 소신을 지켜왔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저는 헌법적 실용주의자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 사회가 한 축으로 가면 어떤 때에는 보수적으로 비쳤고, 또 어떤 때는 진보적으로도 비쳤기 때문에.
그런 걸 우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파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저는 특정인을 거론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MBC 사장이 중심에 서 있고, 그 뒤에 정부가 어느 정도 선을 연결하면서 관여가 되거나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도 점심을 하면서 현 정부에 대해서 깊이 옹호도 했던 소위 오피니언 리더 몇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분들이 저를 지목한 게 아니고, 현 정부의 인사 정책의 실패, 누가 뭐래도 이건 변명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지적해요. 제가 몸둘 바를 몰랐어요. 저도 몸을 담았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도 없었고 또 그것은 그 사람들의 뜻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저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사장 임명 과정에서부터 그런 공정성, 균형감각, 형평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 개인적인 문제가 불거졌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파업이 심화되고 계속된 면이 있단 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장이, 지금이라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 깨끗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그 사태까지 발전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또 그 사람도 MBC출신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 사장은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뵌 적도 없어요. 물론 그 분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고뇌도 있고 하겠지만.
Q. 오늘(5일) 다시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하는데요, 수사가 편중됐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법치의 핵심은 법 적용의 형평성, 일관성, 균형성이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어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결과 책임을 지우는 것이 형사 대원칙이라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방송에 차질을 일으키면서 파업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저간의 사정을 도외시한 채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업무방해죄다, 이런 식으로 한 쪽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쌍방통행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일방통행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법치주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문제를 가지고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주기를 부탁합니다.
또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 그리고 정치인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고 싶어요. 아까도 제가 보고도 못 보고 듣고도 못 듣는 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MBC는 정부도 관여해서 임명되는 형태입니다. 순수한 민간방송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대통령 실장은 방송에 오래 관여한 분입니다. 그분 있을 때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발 벗고 뛰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걸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장,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언론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에게 직언도 하고 직접 파업현장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MBC 사장도 만나서 무엇이 문제인가, 또 다른 언론기관 파업 현장에도 찾아가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풀리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걸 심사숙고하게 경청하시면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합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해 나가서는 저는 국민들의 이런 사인,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제가 오죽 걱정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또 하나 정치권, 정치인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특히 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히신 분들, 또 앞으로 출마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택과 결단을 스스로 창출하지 않고, 언제나 그것이 자신에게로 던져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결과만을 챙기려는 이런 사람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위기가 계속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자격이 없다고 봐요. 중립적이고 온건하다는 미명하에 방치하면서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적당히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대선 후보들, 나서가지고 해결책도 제시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건의도 하고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지도자의 자질, 대통령의 자질로서 소통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관성 못지 않게 소통능력 중요해요. 도덕성도 중요해요. 또 추진력, 비전, 더 중요한 것은 위기 관리 지도력입니다. 위기 관리 지도력은 스스로 몸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대선 후보들에게는 지금이라도 현장에 가서 관심을 가지고 뛰어라,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Q. 일각에서는 MBC룰 이대로 두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이런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 언론의 한쪽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또 대선에서 판단기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정보를 주고 자료를 제공하는 한쪽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것을 즐긴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사람들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즐겨서 대통령이 됐다, 저는 이런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한 사태에요, 일개 방송사 파업이 아니고, 사주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다른 언론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Q. 마지막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언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보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기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오로지 공정보도라는, 그로 인해 언론의 참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이런 각오로 이 사태를 헤쳐 나가면서, 때로는 합리적인 의견도 내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힘들지만 이렇게 4, 5개월 계속되면서 지칠 대로 지쳤지만, 또 국민들의 관심도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오히려 이제는 이것을 해결해야지만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경제 공황적 상황, 대선 과정도 극복하면서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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